본점 이전 등기의 모든 것

Q. 본점 이전은 어떻게 하나요?

• 본점 이전은 이사회의 결의 사항입니다. 이사회가 없다면 대표이사 결정서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 

 

Q. 본점을 다른 도시로 이전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?

• 본점을 다른 도시로 이전하신다면 정관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와 동시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하여 정관을 변경해주셔야 합니다. 본점 이전 등기를 할 때도 주주총회 의사록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.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라면 주주총회 대신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
• 관외 본점 이전 등기는 기존의 등기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새로운 등기부가 만들어 집니다. 하지만, 도시를 옮긴다고 모두 관할 외 이전은 아닙니다. 안양등기소의 경우 안양, 군포, 의왕, 과천 모든 지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위 네 도시 사이의 이동은 도시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관할 내 본점 이전입니다. 즉, 기존 등기부가 폐쇄되지 않습니다.

 

Q. 본점 이전일은 계약일, 입주일, 이사일 중 언제로 해야 하나요?

• 본점 이전일은 위 날들과 모두 상관 없습니다. 이사회 혹은 이사결정서로 본점을 옮기기로 결정한 날입니다. 계약, 이사일로부터 수일이 지나더라도 이사회에서 결정한 날짜로 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• 본점 이전 등기를 깜빡하셨더라도 본점 이전일은 등기를 하려는 날짜 근방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본점 이전일부터 14일 이내에 등기 접수를 하지 않으면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• 다만, 보통 사업자등록증은 본점 이전 등기 이후에 정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새로운 소재지에서 영업활동을 개시하신 지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시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일정 고려하여 등기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.

 

Q. 본점 이전 등기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나요?

• 본점 이전 등기를 할 때 계약서는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.
•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거나 정정할 때는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이때 등기부 상 주소와 계약서 상 주소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
 

Q. 공유오피스에 입주하여 같은 층 내에서 자주 사무실을 옮길 것 같습니다. 사무실을 옮길 때 마다 등기를 해주어야 하나요?

• 원칙적으로 등기부에는 영업활동을 하는 정확한 장소(호수까지) 기재하여야 합니다. 하지만 실무상 101호에 입주해 있다면 1층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본점 이전 등기를 진행하는 비용과 세금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.
• 위 방법을 사용하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할 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. 깐깐한 담당자를 만나면 반려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. 위 방법으로 진행 전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 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.

 

Q. 자택주소나 부모님 주소로 본점을 둘 수 있나요?

• 가능합니다. 법원 등기소에서는 실제 그 주소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아닌 이사회에서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로 등기 심사를 합니다. 심지어 나와 아무 관련 없는 주소여도 적법한 결의와 소정의 서류가 갖추어진다면 본점 주소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.
• 하지만 이 경우도 사업자등록증 정정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본점소재지가 자택인 경우 소프트웨어 업종 등 실제 사업 영위가 가능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내주는 경우가 많지만, 제조업 등 자택에서 영위할 수 없는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이 힘듭니다.